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칙
1.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대신전자기술(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차량위치관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3.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위치관제서비스'란 이용자의 차량에 설치된 차량관제단말로부터 수집된 차량의 현재 위치, 이동경로, 운행정보, 차량정보 등을 '회사'의 서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차량의 안전운행과 비용절감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차량관제단말'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차량에 장착하는DTG 운행기록계로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③ '위치정보'란 차량관제단말이 부착된 차량의 현재위치를 말합니다. 단, 위치정보는 차량관제단말이 설치된 차량의 주위 환경이나 통신 사정에 따라 그 정확도나 오차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는 이용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운전자'란 차량관제단말이 부착된 이용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사이트'란 '서비스'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위치관제사이트'를 말합니다. (https://www.cargps.co.kr)
4. 약관의 명시, 효력,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차량위치관제사이트'(https://www.cargps.co.kr)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및 '회사'의 '차량위치관제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장 위치정보, 개인정보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에 따릅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주)대신전자기술
②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17, 601호 (가양동, 비즈메트로 A동)
③ 전화번호: 6012-2131
④ 이메일: 119@dset.co.kr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⑤ 부서명: 대신전자기술 연구소
⑥ 연락처: 6012-2131
⑦ 이메일: 119@dset.co.kr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차량관제단말'을 통해 수집한 차량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이용자의 책임 하에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계약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운전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이용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명, 수집방법, 서비스내용, 보유기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수집방법
서비스 내용 (보유목적)
보유기간
이용요금
CarGPS 차량관제
운행기록계 (DTG)
운행기록 자료 자동제출
및 차량위치관제 서비스
제공
180일
10000원/월 ~
12000원/월
5. 위치정보 처리방침
① '회사'에서 수집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량의 위치정보는 최대 6개월간 보관되며, 이용자가 이용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파기 절차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운전자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중지를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⑥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한 운전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는 운전자로부터 제③항에 따른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최대 1년간 보관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위치정보를 수신한 당해 기기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6.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방법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위치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 (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무선에 기록∙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4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9.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④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장 서비스 제공, 관리
1.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관제단말'의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제공된 '서비스'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신청 필수 기재 항목(신청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차량유형, 납부방법, 월요금, 약정기간, 사용기간 및 위약금, 설치 요청일시, 설치 장소, 요청 ID,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 이용계약 성립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중단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저작권법, 위치정보법 등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회사'나 다른 이용자의 권리 및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이용자가 사망하신 경우
7.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의 설치장소 변경은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신청시 제공된 것 과 다른 차량관제단말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및 증설, 교체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⑦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및 증설, 교체,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기간
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입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중지,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4. 이용자가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가 지정한 요금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이용요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특별히 약정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⑤ 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4.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차량관제단말의 도난이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계약 시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차량교체 및 대•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관제단말의 교체 및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이를 고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악용하여 제3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는 제④항 및 제⑤항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ID, 비밀번호 관리
①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서는 이용자 당 1개의 ID를 발급하며, 비밀번호는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ID를 사용합니다.
② ID,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ID에 대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분실 시 이용자는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4장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의 종료
① 이용자와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은 경우
2.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상대방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② 이용자와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이행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작업을 거부한 경우
2.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가 청구하는 설치비, 출장비 등의 비용이 약정된 내용과 다른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관제단말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상대방이 이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3. 이용자가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을 하거나 월 발생 이용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혹은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4. 이용자가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29조 제②항 내지 제⑤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①항, 제②항 이외의 경우에도 '회사'에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자가 직접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창구 접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서비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차량관제단말 철거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2.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을 때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4. 차량관제단말을 포함한 제반 장치의 조작이나 사용상 오류, 전원 꺼짐, 배터리 방전, 파손이나 이상작동 등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5. 이용자가 가입시 작성한 가입정보의 변동이나 부실기재, 오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6.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부실이나 제3자가 부정사용한 때
7.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을 때
8. 이용자가 본 '약관'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② 본 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회사'의 면책사항은 '회사'의 '회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③ '서비스'는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차량 위치정보 조회, 이동 경로 제공 등의 위치기반 편의 '서비스'이며,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약정한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한합니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동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회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4. 규정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5. 분쟁의 조정,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1항과 제2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이용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장 기타사항
1. 비밀유지
이용자와 '회사'는 이용계약으로 인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지식재산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를 포함한 원 소유자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공급하는 '차량관제단말'에 내재된 내부코드 및 제공 프로그램, 자료, 기술, 노하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부칙(2022. 11. 28)
(시행일) 1. 본 약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2. '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을 받았으며, 이용약관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이 생겨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5. 위치정보 처리방침

② 이용자의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량의 위치정보는 최대 6개월간 보관되며, 이용자가 이용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6.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방법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위치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 (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무선에 기록∙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와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8.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4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7.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④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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